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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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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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한별 1 세종 1 지성	# 변호사 (상위 10) 3 김백영 3 하만영 1 길종배 1 김익하 1 김병직 1 김원중 1 구영관 1 김봉환 1 김인화 1 권기우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23,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12, 2012. 10. 25.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2008년

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539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200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7,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단서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6,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6. 서울행정법원 2006.11.21 선고 2006구합16823 판결
  양도일 이전에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헌법

7. 서울행정법원 2006.09.27 선고 2006구합16830 판결
  양도소득세거부처분취소[국승]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헌법

2003년

8.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615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991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0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헌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1. 22. 선고 99두892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3.15.(150),58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계약사무처리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2000년

11.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993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4, 2000. 8. 3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3.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49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14.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7(2)특,268;공2000.1.15.(98),2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5.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5.(98),2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6. 춘천지법 1999. 8. 20. 선고 98구394 판결 : 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구2393 판결：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6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18.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1710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78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7년

19. 대법원 1997. 10. 24. 자 97부36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7.12.1.(47),3670]
   위헌제청신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누107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9.15.(42),27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23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19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22.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6.15.(36),1719]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32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6.1.(35),164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4.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2)특,412;공1997.4.1.(31),97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117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9.15.(18),268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6.9.1.(17),2510]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7451 판결
  [개발부담금반환][공1996.3.15.(6),731]
   개발부담금반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4년

28.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759 판결
  [개발이익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19]
   개발이익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9.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7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구 주택건설촉진법

3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32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2(1)특,495;공1994.5.15.(968),134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1993년

31.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294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1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32. 서울고법 1993. 4. 7. 선고 92구195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3(1),50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골프연습장건설사업은법

1992년

33. 서울고법 1992. 11. 12. 선고 92구10472 제10특별부판결 : 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2(3),49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3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1.(935),1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공용지 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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